서울교육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    정       2004.

1차 개정  2008.03.24.

2차 개정  2009.11.24.

3차 개정  2010.12.15.

4차 개정  2014.11.11.

5차 개정  2015.12.17.

6차 개정  2018.05.29.

7차 개정  2021.04.27.

8차 개정  2021.1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간접비의 처리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간접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중에서 산학협력단이 간접비의 명목으로 징수한 경비와 연구수행자가 간접비 명목으로 납부한 경비, 그리고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모든 경비를 간접비라 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간접비”는 간접비 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제비용을 말한다.

2.“인력지원비”는 인건비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에 지급하는 인건비 및 경비를 말한다.

가.“인건비”는 연구지원인력 및 행정지원 전담요원의 인건비를 말한다.

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자,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3.“연구지원비”는 기관 공통 경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에 지급하는 인건비 및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1.4.27.>

가.“기관 공통 경비”는 기관에서 소요되는 교육행정 전담 인력 인건비 및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나.“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다.“연구보안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 경비를 말한다.

라.“연구윤리활동비”는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마.“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1.4.27.>

4.“성과활용지원비”는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에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가.“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나.“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단, 지식재산권으로 자산화된 금액 제외)를 말한다.

5.“기타지원비”는 간접비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기타의 인건비 및 경비를 말한다.

제4조(간접비의 사용범위) 간접비는 본교 교직원의 연구와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 경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개정 2021.4.27.>

3.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4. 기타지원비

제2장 간접비 회계의 관리․운영

제5조(간접비 회계) 총장은「연구비 관리 규정」제12조에 따라 산학협력단회계 내에 “간접비 회계”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회계연도)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대학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회계의 주관) 간접비 회계는 총장의 책임 하에 산학협력단장이 주관하여 관리한다.

제8조(회계기관)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산학협력단에서 통합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간접비 회계 재무관은 연구비 계약관과 동일하며 간접비의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를 한다.

③ 간접비 회계 지출관은 연구비 지출관과 동일하며 간접비 계약담당자가 행한 원인행위 관계서류에 의하여 지출업무를 한다.

제9조(준용) 간접비 회계의 관리․운영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운영하되,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제10조(회계관련 서류 관리) 간접비의 청구와 지급에 관련된 증빙서류 및 영수증 등 원본은 산학협력단에서 5년간 보관한다.

제3장 간접비 징수 및 절차

제11조(간접비의 징수) 산학협력단장은「연구비 관리 규정」제12조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하며,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간접비회계 관리 계좌에 불입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24.>

제12조(간접비 징수대상의 범위) 간접비의 징수 대상은「연구비 관리 규정」제2조제1항2호에서 정한 외부지원(기관) 연구비를 징수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 지원기관별 징수대상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본교 교원이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에 한해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간접비의 징수율) ① 간접비의 징수기준(징수율)은 연구비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비 총액	징수율 <최소기준>	비 고
3천만 원 미만	총 연구비의 10% 이상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총 연구비의 15% 이상
1억 원 이상	총 연구비의 20% 이상

②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연구자는 지원기관의 관련 지침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간접비의 징수시기 및 절차) ① 징수시기는 연구비 입금시기와 동일하다. 다만, 연구비의 입금 진행상황에 따라 징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징수절차는 산학협력단에서 징수결의 후 간접비관리계좌로 징수액을 불입한다.

제4장 간접비의 예산편성

제15조(예산편성의 원칙) ① 예산은 [별표 1]의“간접비 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원의 연구 및 학술 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다른 목적 및 소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사정에 따라 과목을 추가 또는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간접비로 임용한 직원의 인건비,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

④ 간접비 이외의 재원(운영 외 수익)은「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의거하여 일반관리비로 편성하되,「간접비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6조(예산편성 기준) 산학협력단장은 전년도 간접비 수입 실적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세입‧세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예산편성 시기) 산학협력단장은 회계 개시 20일 전까지 당해연도 간접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18조(예산확정) 총장은 예산(안)을 검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한다. <개정 2018.05.29.>

제19조(추가경정예산) ① 산학협력단장은 예산 변동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한다. <개정 2018.05.29.>

제5장 간접비의 집행

제20조(예산집행의 원칙) ① 간접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책임하에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억제하고 간접비 사용목적에 적합한 사업에만 사용토록 한다.

제21조(예산전용 및 이월) ①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과목 상호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당해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물품의 기부채납) 간접비회계로 연구용 기자재와 비품 등을 구입･취득한 경우에는 매 회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교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23조(예비비)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다.

제6장 간접비의 결산

제24조(제출기한) 산학협력단장은「연구비 관리 규정」제14조 및「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제36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간접비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25조(결산의 공개)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의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소속 교원에게는 최소한 과목별 예산의 세입 및 세출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경과조치) 제6조의 회계연도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15년도 회계연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임시 회계연도를 운영한다.

부  칙 (2018.05.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04.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12.24.>

	항 목			설 명
세입	전년도이월금			전년도에 이월된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
	간접비			연구(사업) 및 교육운영사업에서 징수한 간접비
	이자수익			일반관리비로 편성
	집행잔액			일반관리비로 편성
	기타운영외수익			일반관리비로 편성
세출	인적경비
		인건비
			급여	간접비로 지출되는 직원 및 연구원에 대한 보수 및 급여보조성 상여금(연구인력, 교육운영인력)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 2회 지급(설, 추석)
			성과상여금	연 1회 지급(성과평가에 의한 상여금)
		복리후생비
			법정고용부담금	기관부담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	1년 이상 행정인력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교육지원비	직무 관련 교육지원비
			특근매식비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의 매식비
		일용직인건비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기관 부담 보험금
	운영비
		운영비
			소모품비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도서인쇄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비
			광고선전비	현수막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지급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우편송금수수료, 기타 용역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각종세금	우편요금,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지급보험료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및 보험료 환부금
			지급임차료	임대차계약에 의한 장비 등의 임차료
			수선유지비	집기 비품 등의 수선 유지비
			교육훈련비	직원 직무능력훈련 및 세미나, 워크숍 참가 경비
			시스템유지관리비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부서운영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경비
			여비교통비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출장비
			업무추진비	1. 해외출장 지원 경비(준비금 등) 2. 연구관련 각종 회의 및 행사, 세미나에 따른 다과 및 식대 3. 유관 기관 업무협의, 직원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일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회의비	회의와 관련된 다과 및 식대 1. 운영위원회 회의 2. 부서 회의
			연구개발비	1.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비 2.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S/W 개발비 3. 연수 및 캠프운영과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기타관리운영경비	그 밖의 기타 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업무용 집기비품 구입비
	연구/교육사업지원비
		연구/교육사업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우수한 연구자,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관련된 경비
			연구활동지원금	1.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게재료(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 2. 산학협력사업 응모 지원 경비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연구진흥비	연구사업에 지원하는 경비
			교육사업지원비	교육운영사업에 지원하는 경비
			공공요금및 각종세금	연구 및 사업에서 필요한 각종 계약체결에 필요한 인지세 등 필요한 경비
			지급보험료	연구 및 사업계약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보증보험료
			기타운영외비용	지원기관 이자반납액 등
			예비비	간접비에서 지원기관 자금 지연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
			자산취득비	연구 또는 교육운영사업에 지원하는 집기비품 구입비
	학교지원경비
		학교지원비
			대학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 대학회계로 대가성 없이 지원하는 금액
			공공요금지원비	대학의 기본 경비 지원 경비
			교내연구비지원비	교내 연구비 지원 경비
			학술발표지원비	학술발표 지원 경비
			학교행사지원비	학교 행사 지원 경비
			자산취득비	대학 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비품 구입비
	학교지원경비
		학교지원비
			예비비	일반관리비를 재원으로 지원기관 자금 지연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